기금 16.2% 증가…8조4886억원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작년 대비 20.9% 증가한 총 14조43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총지출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총 803억원이 감액된 22조92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지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0.9% 증가한 14조4377억원이며, 기금은 16.2% 증가한 8조4886억원이다.
올해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는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국비 1조5948억, 지방비 6399억원).
또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신규 1514억원).
이에 따라 지난 '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3년간의 준비 끝에 7월부터 요양 등급 5등급 중 3등급까지의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시설급여는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수준은 인적자본 투자의 핵심요소이므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가 시급한 분야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36억원)하고,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90억원)이 확대된다.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가 확충(32→94억원, 5→13개소)되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작년 2000명에서 올해는 2400명(155→23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107억원)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 될 예정이다(1808→2267억원).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350억원)과 수퍼제네릭 육성(17→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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