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수지적자가 2020년 16조원, 2030년에 42조, 2050년 130조, 2070년이면 23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제133호)은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에서 국내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난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진료비 수지적자는 2010년 7조원, 2020년 16조, 2030년 42조, 2040년 84조, 2050년 130조, 2060년 179조, 2070년 2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부문은 향후 고령화사회를 감안해 국고로 진료비를 보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제도 역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계속 추구해야 할 정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치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적사회보장제도로서 고수해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을 분리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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