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약제비의 연간 증가율이 39.9%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증가율이 OECD 평균인 2.5%의 10배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OECD로부터 입수한 'OECD Health Data 2004' 자료를 자체 분석해 26일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국내 전체 의료비중 민간부분 부담 비율이 2000년보다 13% 감소했으나 OECD 가입국 가운데 미국, 그리스에 이어 3위(45.6%)를 차지해 OECD국가 평균 27%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의료비 부담액 가운데 관리운영비 비율은 OECD 평균인 3.0%보다 크게 낮은 2.1%에 불과했으며, 특히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23.5%가 줄어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일수는 OECD 국가가 평균 6.4일로 대부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11일로 OECD 1위를 고수했다.
인구 100만명당 CT(컴퓨터 단층 촬영기) 수는 OECD평균인 19.5대를 2배나 웃도는 30.9대로 전체 가입국 중 2위를 나타냈다.
고 의원측이 분석한 'OECD Health Data 2004' 주요 지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재원에 의한 의료비 지출 비율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민간재원에 의한 의료비 지출 비율이 큰 나라였으나, 2004년 발표된 자료에서는 2000년 대비 2001년의 수치가 13%로 감소. 이는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지만 여전히 미국,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45.6%를 기록해 OECD평균인 27.0%를 크게 웃돌았다.
■총 의료비 대비 관리 운영비
OECD 가입국들은 평균적으로 3%정도의 관리운영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NHS방식의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나라들의 관리운영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2.8% 2001년에 2.1%로 나타나 전체 국가들 중 1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간 증가율 면에서는 -23.5%의 수치를 나타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체 의료비중 약제비 지출
고가약 및 신약 개발로 약제비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도까지는 OECD Data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발표된 2001년 기준 수치에 따르면 22.4%로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이어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의 16.0%보다 39.9%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OECD 가입국 평균 인상률인 2.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평균 재원일수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는 6.4일이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 한국의 경우는 11일로 이는 2000년부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DP대비 의료비 지출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00년 대비 14%가 늘어 가입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OECD평균인 8.2%에 현저히 미달된 5.9%로 나타났으며 가입국 중 24위에 그쳤다.
■평균 수명
OECD국가의 평균 수명은 77.5세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을 기준으로 76.4세이며 이는 OECD가입국 중 24위에 속하는 수치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전년도에 이어 최 장수 국가는 일본이 81.5세로 1위를 기록했다.
■인구 100만명 당 CT 보유대수
우리나라의 CT 대수는 2002년 기준으로 1474대로 인구 100만명당 30.9대로 집계됐다. OECD국가는 인구 100만명 당 컴퓨터 단층촬영기 보유 대수는 2002년 기준으로 평균 19.5대이며 우리나라는 30.9대로 이 같은 수치를 훨씬 상회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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