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청소년위원회 심의의결기구 존치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거듭난다.
식품안전업무 농림부 이관 움직임에 전전긍긍하던 식약청은 존치로 결정이 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민생대책본부의 기능을 흡수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 주기 별 복지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여성 청소년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 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장관, 2차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 담당 차관과 여성가족 담당 차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맡을 별도의 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계는 당초 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여성복지부 혹은 가족복지부란 새 이름이 흘러나오면서 복지부내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적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실제 6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복지부 새 이름에 ‘보건’이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통합으로 사회부처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부의 업무 상당수가 기존 복지부 업무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조직 통합에 별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직역량을 생애주기별, 맞춤별, 통합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막판 조직 명칭에 '보건'이 포함된 것도 보건복지부의 큰 축인 보건의료정책파트의 대폭적인 기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와 겹치는 행정지원부서의 인력감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변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48년 정부출범이후 여러 차례 명칭변경이 있었다.
1948년 사회부로 출범한 복지부는 이듬해 신설된 보건부와 1955년 통합, 보건사회부로 운영됐었다.
1963년 노동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1974년에는 복지연금국을 새로 만들었고, 1980년대 들어선 환경청을 신설, 환경업무까지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후 노동부와 환경부는 보사부에서 독립했다.
1994년 보사부에서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개편돼 지금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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