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항목 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데 있다.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는 올 3/4분기중에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관절,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이며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된다.
조사대상 항목 및 선정사유는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의 경우 2004년 대비 20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 금액은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기관의 증가율이 높데 따른 것이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개연성이 있으며, 동 조사로 전문치료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척추, 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화 현상에 따른 근·골격계 주변조직의 변형 및 변성으로 이와 관련된 수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 기관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및 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술기관별 진료비청구행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의 경우는 2007년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진 반면, 피부과 증가율은 5%이상을 유지 하고 있으며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부질환전문 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고, 편법·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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