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면조사 시범사업 실시도 검토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사무장이나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연내에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법인의원 등 사무장이나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주인인 기관은 자리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허위청구를 하기 때문에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미 의협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현지조사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서면조사 기반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만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일단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획조사항목 선정 시 의약 및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바른 청구 컨설팅 운영'도 중점 추진,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요청할 경우 실사 실무를 담당하는 팀을 병·의원에 직접 파견, 진료기록부나 외래수납부 등 현지조사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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