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실용화사업 등이 154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과학기술부와 국방부,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 산하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연구생산성, 경쟁력 등에 관한 평가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8개 기관이 'C(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0개 기관은 'B(보통)' 등급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2개 기관은 'A(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된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국방부, 과기부와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가 각각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평가결과(A,B,C등급)는 성과연봉 차등지급, 기관장 평가, 행정지도 등에 반영된다.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8곳이다.
특히 원자력의학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C등급 판정을 받았다.
B(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최상위 등급인 A(우수)등급을 획득한 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2곳이다.
또 과기부 등 19개 부·청이 4조3천397억원을 들여 시행중인 154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A-E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21개에 불과했고 B등급은 41개, C등급은 54개, D등급은 31개, E등급은 4개였고 기타 3개(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평가제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실용화사업, 디지털 재난방재 및 응용보안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조명 기반기술사업은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C등급보다 높은 A,B 등급에 대해서는 차년도 투자를 확대하고 C등급 이하인 D,E등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 기획예산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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