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 "앞으로 이 제도는 현행처럼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와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두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기조로 모든 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건보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건보 당연지정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국민건강권과 건보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임시국회에 통과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우선 의료산업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국민 선택의 폭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획일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강제지정제를 철폐해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3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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