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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성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분석한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결과 지난 6년사이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69.7%(49만9천명→84만7천명), 총진료비는 192.5%(5천8백억원→1조7천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4천5백억원→1조3천억원)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의료급여 적용인구)가 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질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타 퇴행성질환이 포함되었다.
공단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 대비 건강보험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환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1인당 191만원 정도의 총진료비를 사용하나, 의료급여 환자는 이보다 25%가 많은 23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박종연 박사는 “매년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5년간 노인성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10%가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분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2년 건강보험의 경우 10만명당 951명이 노인성 질환자였으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10만명당 4,168명으로 건강보험의 노인성 질환자보다 4.38배가 많았다. 해마다 그 차이는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여, 2007년에도 4.61배의 차이를 보였다.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별 의료이용량 현황(건강보험+의료급여)을 보면 치매 1인당 총진료비가 2002년 1,174천원에서 2007년 2,416천원으로 2.06배 증가하였고 진료실인원은 2.83배 증가했다.
뇌혈관질환 2002년 1인당 1,134천원에서 2007년 1,820천원으로 1.60배 증가 하였고, 진료실인원은 1.59배 증가했고, 파킨슨병은 2002년 1인당 837천원에서 2007년 1,714천원으로 2.05배 증가하고 진료실인원은 1.85배 증가했다.
2007년 65세 이상에 발생하는 치매 질환의 1인당 총진료비가 평균 248만원인 반면 65세 미만에서는 178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에서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고연령층에서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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