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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전환
복지부, 평가전담 전문기구 설립 추진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현재의 강제평가 방식이 아닌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개선된다.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립도 추진, 일시적으로 평가기간에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받는 평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든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평가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와 같은 강제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공인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과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별을 두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일방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도 없으며 평가 자체의 객관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단편적이고 주관이 개입되는 평가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편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인프라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25,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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