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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억 투입 8개월 간 연구 실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한국형 통합모델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현행 보건소 수행 사업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가 분석되고 재가 암, 지역사회재활, 구강보건, 만성질환, 건강증진 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모델과 함께 중장기 효과 평가를 위한 '코호트'도 마련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450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 뿐 아니라 단계별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의 단계별 확대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도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단계별 정책방향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코호트 구축 및 중장기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주, 내달 1일까지(전자접수는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획서를 접수한다.
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 취약계층 남자 노인의 83.4%, 여자 노인의 79.8%가 각종질환에 이환돼 있으며, 특히 취약가구 450만 가구 중 질환 이환으로 자가관리가 되지 않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사각 지대의 취약가구는 220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했으며, 사업 원년으로 87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22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5500명의 방문전담인력이 필요해 작년에 2000명의 인력을 채용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000명, '09년∼'10년 각 1000명, '11년~'12년 각 250명씩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사업평가 후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올해 예산 304억에서 67억이 삭감된 237억으로 400명의 인력만을 충원했다.
이러한 인력 미충원(600명)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확대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재가 암, 지역사회재활, 구강보건 사업대상자의 통합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 2차년도로 향후 이 사업의 단계별 정책방향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 충족 및 건강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장기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코호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환경 및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서비스' 재가 암, 지역사회 재활, 구강보건, 만성질환, 건강증진 사업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한국형 통합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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