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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인구수 530명으로 크게 줄어
통계로 본 건국 60주년 보건복지가족 변화
의사 인력 수는 1949년 4천375명에서 2007년 9만 1,475여명으로 약 21배 증가했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49년 4,615명에서 2007년 530명으로 1/8 수준으로 감소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경우도 1970년 종합병원 수는 1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295개소로 증가했으며, 인구 천명 당 종합병원 수는 점차 1970년 12개소에서 2006년에는 295개소로 점차 증가하여, 종합병원 1개소 당 인구수가 크게 감소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국 후 60년 동안의 보건복지 각 분야의 변화 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통계지표를 정리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년 동안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5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88.3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136.6까지 높아졌다.
남녀의 차이는 남자의 암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아 1985년 남자 109.4, 여자 66.6이었으나 2005년에는 남자 173.4, 여자 99.6으로 그 차이가 더 커졌다.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363명(전체인구 대비 약10%)으로 약 6.7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무려 56% 이상 감소하여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0년 18.5%,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2006년 79.1세로 32.3세 높아졌다.
이는 ‘48년 이후 매년 0.56세 높아진 수치이다.
전체 인구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의미하는 건강보험 적용율은 1977년 8.8%에서 2006년말 현재 98.2%에 달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근 1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0년 5.6조원 (GDP 대비 3%)에서 2005년 55.7조원 (6.87%)으로 이 기간 연평균 약 17% 증가 하였으나 OECD 평균(GDP 대비 20.7%)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실질소득의 증가로 절대 빈곤율은 1982년 30%에서 2006년 4.9%로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및 잠재적 빈곤층 확대 영향으로 상대 빈곤율은 2006년 11.2%로 여전히 10%대를 상회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건국60주년 통계로 본 보건복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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