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선임연구위원 주장
포괄수가제도 확대를 위해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의 획일적인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 30%)은 진료비 지불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종합병원급을 유인할 인센티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DRG 지불제도의 진로'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건당 DRG제의 구조를 유지하고, 일당제 방식은 필요한 질병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하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정액포괄수가를 유지해야 질병군별 정액보상 내에서 투입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미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것이 긍극적으로 전체의료비를 통제하는 거시적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획일적인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은 지불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종합병원급을 유인할 인센티브로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의료공급자의 진료결과와 성과에 근거해 등급을 산정하고 DRG 지불보상을 가산하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DRG지불제도의 적용을 기관단위로 하되, 초기에 의료기관들의 선택을 허용할 경우 FFS(행위별수가제, Fee for Service) 선택기관과 DRG 선택기관을 차별화함으로써 DRG쪽으로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지불제도 선택기관의 진료행태와 경영실태를 비교분석한 정보를 미리 갖춰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FFS 선택기관은 종합관리제를 강화하되 진료비 청구행태, 청구총액, 진료행태, 진료적정성, 요양급여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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