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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 정부등록관리 논란
부산시의 등, '민간의료 위축' 지적


생활습관병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 둘러 싼 논란이 일고있다.

보건복지부가‘생활 습관병’을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등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생활습관관리사업단 발족’및‘사업 설명회’를 갖는데 대해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폐암, 비만, 동맥 경화,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 질환들에 대해 정부가‘결핵관리사업’과 같이 환자 등록을 강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경우, 개원가의 경영 일선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질병관리과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중순경 일선 광역단체에‘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협조 의뢰와 함께 이 달 말이나 9월 초경 사업설명회 등을 가질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98년‘대구·경북 생활습관병 관리사업 시범사업’을 근거로 생활습관병 질환자의 공공 의료화를 위해 복지부가 올 한해만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부산시 등 일부 시도광역 단체들의 경우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위촉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각 지역 보건소 내에 ‘생활습관 관리실’을 설치, 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의 환자들을 발굴해 등록 관리토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질환의 합병증 예방 사업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내과적 질환에 해당하는 생활습관병의 경우, 유병율이 전체 국민의 약 20% 정도 이상 상회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생활습관 관리사업단’에 선임된 대학교수와 위원들에게 '공공의료 확충을 명목으로 한 정부의 등록 관리 사업에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부산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병 관리사업단'을 구성키로 하고 18일 시청에서 예방의학교수, 민간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생활습관병 관리사업단' 구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구체적인 질환상태, 질환을 인식하지 못한 환자, 치료 미순응자, 고위험군 환자 비율 등을 파악하는 조사연구 사업을 펼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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