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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료·복지서비스 확대방안' 확정
전국 253개 모든 보건소가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되고, 34개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지역의료서비스 확충키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26개 시·군)에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년 후에는 기초생활권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 오는 '12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차적으로 5년 후인 '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중증 응급질환 발생 시 권역별로 1시간 이내에 처치가 가능하도록 '10년부터 응급의료 재원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전국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응급질환 특성화센터' 72곳이 설치된다.
특히 '10년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권역별로 거점 지방대학병원을 선정해 간질환·호흡기 질환 등 질환별로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역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이 건립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에는 '이동 암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26개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확대돼 2010년부터는 4등급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 치매센터 설치, 6개 권역에 재활전문병원 건립,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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