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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상, 건보 보장성확대 '불신'

84.5%가 “암환자 정부지출 늘려야” 응답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건보공단, '건보- 사보험 역할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방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고려대 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해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암환자 336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건보와 사보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건보료를 올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무려 52.3%에 달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도 42%에 이르렀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53.9%가 현재 수준의 건보료와 보장성이 적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건보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그러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일반 국민들 모두가 보장성 강화나 정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암환자의 경우, 향후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4.5%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48.4%나 됐다.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선 건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 사보험 등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27.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30, 9:29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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