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등 의료계는 의료업이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공공성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특히 약과 치료재료의 경우 요양기관의 이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카드수수료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정책이라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전혜숙(민주) 의원과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위기의 의료 환경 극복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은 2005년도 0.6%로 전 산업 5.9% 및 서비스업 5.0%에 비해 크게 낮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미 약국의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에는 간접비 형태로 카드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약국 조제행위와 관련한 수입과 카드수수료 비용 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조제건당 수익 비교가 아닌 기관 당 전체 수익 구조 비교가 타당하다면서 수수료 인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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